[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청, 세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일 오전 06시 32분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25인승 미니버스(000 어학원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매년 2회 실시하는 관계부처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미신고 운행 여부, 차량소유자 등 변경 여부(경찰), ▲종합보험 가입 여부(경찰, 교육청), 안전교육 이수 여부(교육청),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 차량구조장치 안전 여부(시청, 공단)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크고 작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으로 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오전 06시 32분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25인승 미니버스(000 어학원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요란한 뒷북행정을 펼치는 교육행정으로는 선제적 어린이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선제적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안전띠에 대한 대책을,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사후약방식으로 개선 추진하기보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교육 당국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점검이 어렵다면 통학버스 자동차 검사 시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 발생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금보다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조성두 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교육부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후 약방이 아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것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