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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보다 비싼 전기자전거 요금인상에 세종시 속수무책, 민간 자율경쟁 필요, 세종시도로과장 행감에서 위증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 세종시 도로과장 최요셉 기자 2020-06-09 09:49:2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세종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출범한 세종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도입 1년도 안 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했다.


민간업체 일레클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전기자전거.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도입 초기 세종시와 일레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은 최초 5분에 보험료 회당 120원 별도로 기본요금 500원, 추가 1분당 100원으로 10분(3~4km 정도 이동 가능) 이용 시 1,000원 정도로, 대여·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영자전거 거치소 380(1·2 생활권 301곳) 곳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기업이 운영상의 이유로 기본 15분에 1,5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마치 도입 초기에는 세종시와 일레 클 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금개편을 두고는 민간기업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의 고유 권한으로 세종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두고 이용자들은 세종시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였던 세종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개편을 3일 앞둔 시점인 4월 17일 자로 공지한 것을 두고도 업체를 두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금(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사안인데도 세종시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형식적인 공지를 했고, 일레클에서는 자신들의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후 기본요금인상을 단행했다.


세종시와 일레클의 전기자전거 도입 업무협약 전 민간업체 3곳이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업체 선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도입 초기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교체하는 등 일반 자전거보다 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노하우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민간업체가 운영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한 민간전기자전거 도입이 퇴색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 도입 이후 부족한 전기자전거는 그나마 배터리 교체가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도출되며 허술한 관리 대비 수익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여건상 전기자전거 이용은 언덕길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단거리 사용이 주인데도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용현황을 배제한 체 업체 측의 요구만 비호했다는 지적이다.


전기자전거 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지난 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차성호 위원장이 도로과장을 상대로 기본요금을 5분 500원에서 15분 1,500원으로 인상한 이유와 자전거 이용 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의 적용기준을 묻자 세종시 도로과장은 서울에서, 전국에서라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세종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세종시 민간전기자전거 기본요금 인상 관련 질의 나선 차성호 위원장과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는 세종시 도로과장. (사진-세종시 의회)

또한, 전기자전그거 평균 이용시간을 묻는 차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봄, 가을은 15분, 나머지 기간도 15분에 육박하는 시간을 이용한다고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19년 9월 이후 20년 4월까지 이용현황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개월간 총 106,413건(일 평균 495건), 평균 11분/2.7km, 성수기(가을)에는 14~15분/3km, 비수기(겨울)에는 8~9분/2km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 2.7km 11분 이용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이 대중교통을 선도하며 수십 km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요금 대비 월등히 높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편의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세종시의 대책이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런건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의 답변 중 세종시민 이용 시간이 15분대에 육박하다고 답변한 것은 자칫 위증으로까지 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한 통화에서 담당 과장은 자료출처를 물으며 확인 후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본지 기자의 수차례 통화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이라는 직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지 담당과장이 행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면 의회차원의 특단이 요구되고, 차후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수기를 차지하더라도 평균 이용시간 11분만 계산해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한 것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보다는 업체의 실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일레클 전기자전거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공무원 k00 씨는 거주 아파트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장소까지 거의 매일 5km, 3~4분 정도를 500원의 부담 없는 이용요금으로 이용했지만,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하는 등 세종시가 도입한 민간전기자전거 사업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다.


일례로 공무원 k00 씨의 경우 전기자전거 왕복 이용요금 1,000원과 버스요금 왕복 2,300원을 합한 3,300원이 하루 교통비였다면 요금체계 개편 후 5,300원의 교통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즘 같은 경기 악화 속에서는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7월 1일 자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맞물려 교통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기업이 민간 고유의 권한이라고 내세운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세종시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운영의 기득권을 보유한 업체가 매년 수시로 요금을 인상해도 세종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체 이용 시민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은 집행부로 향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복수의 대여사업자 물색도 제기되고 있다.


도입 초기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거나 거리가 조금 먼 곳을 이동하는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고운‧종촌‧아름동 등 언덕이 많은 곳에서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이 출·퇴근, 나들이, 쇼핑하는데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 민간전기공유사업이 대중교통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세종시가 중재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경쟁을 통한 요금체계와 서비스향상으로 시민 이용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라면 단거리 이용에 하루 왕복요금 3,000원을 지불해야한다면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사업과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으로 대여보다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월 20일 이용에 월 이용료 6만원을 가정하면 1년 사용에 7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를 시민이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것이 진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임을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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