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으로 국가 SOC 사업에 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통합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아울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일괄수주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며, 다만, 일괄수주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2월 18일(수) 07시 30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일괄수주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석문 산단 인입 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선화(3.4조), 대전 도시철도 2호선(0.7조) 등 철도 6건,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일괄수주방식), 국도위험 구간(1.4조,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 등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 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 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며,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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