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6,050억 원을 편성하고, 이달 11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석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5,594억 원보다 535억 원(3.4%) 증가한 1조 6,05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456억 원(3.9%) 증가한 1조 2,005억 원, 특별회계는 79억 원(2.0%) 증가한 4,04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인프라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4억 원 감소한 6,7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국비 공모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60억 원 증가한 2,48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9억 원, 교부세 68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비 119억 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문화행사비 6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 7억 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3억 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73억 원 증가한 3,846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어린이와 노인 인구 증가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많이 증가했고,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했으며,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료 54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65억 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17억 원, 아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3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33억 원을 반영하고,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58억 원,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소하천 정비 75억 원,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와(59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 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지역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사업비 6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심 지역의 쾌적한 생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자동집화시설 운영비 86억 원을 반영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에 49억 원을 편성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와 음용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62억 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 상생 협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 원을 반영하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10억 원, 미생물배양실 장비와 기자재 구매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해 도농 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 505억 원을 편성,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에 31억 원을 투입하고, 조치원읍 신흥리 운동장, 장애인 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대중음악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50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5억 원, 세종축제에 10억 원, 시민 체육대회에 6억 원을 편성해 문화체육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BRT 이용자 증가에 따라 대량수송이 가능한 BRT 굴절버스 구매에 120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보전에 150억 원을 편성하고, 설해 제설 응급복구 20억 원, 미호교 내진보강에 7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429억 원을 반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58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48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49억 원,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지원에 36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밖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7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야간·주말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식의약품 분석 장비 6억 원, 감염병 검사용 분석 장비 5억 원,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에 4억 원, 사회복지 청년 일자리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2%로 지난해 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지자체도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2020년 세종시 또한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지만, 지방채(736억 원)를 발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 미래먹거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내년 재정 운용 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설정해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절하는 등 지혜롭게 대응하고, 공직자들도 경비를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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