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01차 교육위원회 [사진-국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5.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1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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