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교원, 교직원 인적사항 공개의무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25일부터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 2022-03-21 최대열
- 유치원 3법처리’찬성 65.2%,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 2019-10-29 박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