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중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총 2,955개로 2016년보다 14.5%, 375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18년 기준 대전광역시보다 산하 위원회 개수가 4개 더 많은 166개로 이 가운데 31개(18.7%) 위원회가 미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미개최된 위원회 수를 두고 일각에서 각종 위원회 남발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던 세종시는 18년 기준으로 16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10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위주로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위원회 역할·기능 등을 고려한 위원장(국장급)으로 선임을 조정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 ▲다양한 민간 전문가(여성, 청년 등)를 확보하여 시민중심 자치분권 실현, ▲행정시스템과 시홈페이지에 위원회 정보 및 활동내역 공개, ▲위원회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토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실·국장이 없고 부군수가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연기군 시절 관행이 정비되지 않은 체 세종시 출범과 함께 그대로 유지된 체 행정부시장이 대다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자책하고, 행정부시장 위주의 위원장에서 전문성 높은 실·국장 체제의 위원장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종시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서면 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비상설 또는 협의체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등 활동내역을 적극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여성·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개선책으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페지를 검토하고, 존속이 필요한 경우 방침을 통해 비상설로의 전환하는 동시에 존속기간 도래, 기능변경, 활동종료 등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규정상 통합운영 하여도 문제가 없는 위원회 및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동시에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상설로 목적이 가능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통한 위원회를 지향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실효성 있는 시민중심의 위원회로 개편, 시민 중심 시민주권 특별시로 비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