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12일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동주택 하자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영상-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12일 세종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세종시에 촉구하였다.

손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2030년까지 총 20만호 개발계획에 따라 2018년 현재 8만 2천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지만, 공동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결로, 누수, 불량타일, 냄새역류,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에 따른 분쟁 및 하자처리 지연 또는 묵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저급제품 시공, 세대내 마감불량, 안전시설 부재,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와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6년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하자와 관리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와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등 그 활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지역내의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서 세종시의 중재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해졌다며, 공동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 입주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 할 전담 공무원과 인력을 충원해 줄 것과, 전담공무원과 입주예정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민감리단을 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품질검수단보다 더 강화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착공단계부터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건설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조정․중재 등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시정 3기 공약과제 4개년 이행계획에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이 계획에 반영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과, 입주나 분양전환을 앞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나 결국 시의 행정력에 기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시는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거대 건설사와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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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