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개발사업 규제개선 과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 도로굴착허가의 범위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신고 처리 등 16건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토교... 2024-10-24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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