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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
2024-09-25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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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5일,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
2024-06-05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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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시대위 기회발전특구 중심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기술혁신 주도 등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세미나’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열렸다.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8일 메타45카페에서 시민과 경제 관련 전...
2024-05-28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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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복청장 면담…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핵심 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
2024-05-2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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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
2024-05-0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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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대법원 화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
2023-11-1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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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국회 방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소병철 법사위 간사 등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법제사...
2023-09-1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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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홍성국 의원, 최선 다할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
2023-02-13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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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 건의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의 ...
2022-10-2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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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분원이 아닌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전지방법원 분원이 아닌 본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2021-03-2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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