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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실상은 언론착취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부담 주체는 ‘광고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이 수수료와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체계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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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한다…“청년 과로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근로 여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근무환경과 휴식&...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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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혜택 대폭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등 중소기업 중심의 실질적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올해 들어서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7...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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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복공판 입찰 논란…“자격 없는 업체에 만점, 실적 없는 업체 낙찰”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태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공판 공사 입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격 없는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하고, 공공공사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낙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의 공정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장...
2025-10-29 이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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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도, 장애인 훈련도 제자리”… 복지예산 동결에 현장 ‘한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노인공익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모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으로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3년째 29만 원에 묶인 반면, 장애인 직업훈련 수...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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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 보는 가맹점, 가맹점 손해 늘수록 수익 늘어나는 본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8일 더불어민주당 ...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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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앱 예산 40% 쏠림…‘플랫폼 독점’이 소상공인 예산까지 삼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민간 배달앱으로 몰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확인됐다. 국회는 공공형 상생배달앱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플랫폼 독점을...
2025-10-2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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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QR코드 신고, 신속행정인가 행정낭비의 씨앗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현장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늘면 행정력 낭비와 시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가격심...
2025-10-2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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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총파업 예고…임금교섭 난항 속 교육감 책임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8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했다.연대회의는 “전국 10만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2.14%가 찬성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
2025-10-2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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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채무의 굴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숨통이 트인다.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호...
2025-10-28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