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식약처’ 농약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회수만 하고 끝? “먹은 소비자는 알아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 ‘카벤다짐’을 검출해 회수·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제품을 섭취했거나 섭취 중인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체계는 제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유)태림에스엠(... 2025-11-04 최대열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한다…“청년 과로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근로 여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근무환경과 휴식&... 2025-10-29 최대열
• “노인 일자리도, 장애인 훈련도 제자리”… 복지예산 동결에 현장 ‘한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노인공익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모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으로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3년째 29만 원에 묶인 반면, 장애인 직업훈련 수... 2025-10-29 최대열
• 바가지요금 QR코드 신고, 신속행정인가 행정낭비의 씨앗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현장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늘면 행정력 낭비와 시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가격심... 2025-10-28 최대열
•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채무의 굴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숨통이 트인다.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호... 2025-10-28 최대열
• 가짜농민에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95세 이상·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령자가 1만여 명을 넘어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부실과 소극행정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 확인 대신 서류심사에 그친 안일한 행정이 부정... 2025-10-28 최대열
•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날 80주년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 헌신 경찰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답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은 10월 21일, 경찰관과 가족의 희생을 기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2019년 경찰청과의 협약 이후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경... 2025-10-27 최대열
• 보행자 사고 다시 증가, ‘멈추지 않는 횡단보도 비극’... 정부 대책은 구호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행자 보호 강화를 내세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이 ‘무늬만 개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 2025-10-27 최대열
•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여전히 50% 미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올해 1~9월 사이 연애사기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48%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 공조수사 강화와 피해 예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 2025-10-27 최대열
•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 마감,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예산이 두 해 연속 조기 소진돼 저소득 노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57세에 불과한데도 노령연금은 60세 이후에 지급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m... 2025-10-24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