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1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



김현미 의원의 5분발언 자료[사진-김현미 의원의 5분자료]

김 의원의 제언에 따르면 지난 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의원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나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경력보유여성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도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3년 세종시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명이다. 특히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18.4%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 공무원과 비교하여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김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세종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세종시가 취업을 위한 교육 이수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 성동구나 경기 수원시에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돌봄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사람, 지자체에서 마련한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하거나 지자체가 인증한 타 기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세종시도 경력보유여성 중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나 과학,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전문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세종형 경력인증서 제도를 통해 관내에 있는 다른 일자리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체계적인 경력보유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를 도입해서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종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다.” 고 취업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보면 총 94개 중 64개가 공공기관이다. 세종시 민간기업 12,000여 개 중에서 64%가 근로기준법 등 법적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인 현실에서 서울, 경기처럼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종시에서 시나 산하 공공기관에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력보유여성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채용 수요가 있는 세종시나 산하기관은 인턴 기간을 통해 예비채용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인구위기‘라는 책을 쓴 스웨덴 부부학자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은 이미 90년 전인 1934년에 노동시간 단축, 성별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을 조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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