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는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의 13.27%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휴부지로 남아있으며 이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만 LH가 펜스를 설치하거나 가로변 초화식재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무상 임차하여 주차장이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고,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렇게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도 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박의원은 강조하면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 나섰다.

박의원의 제언 첫번 째로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행복도시는 2030년 건설 완료 시점을 앞두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광역철도, 탄소중립, 메가시티 등 정부 정책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 계획이 처음 수립된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사진-세종시의회]

특히 행복도시 내에서도 조성단계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준공지역, 개발지역, 특별관리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리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된 준공지역은 생활권 조성이 완료되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주민 생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권별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생활 환경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및 조사가 가능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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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성완료 지역의 유휴지를 우선적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LH-행복청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두번 째로,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 써 세종시의 행정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의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한할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다정동의 유휴부지는 총 3개소, 51,582㎡이다."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된 채 빈 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심 한 가운데 비어 있는 유휴지를 보면서 지금도 기대와 우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정동의 경우 생활권은 예정지역 해제지역에 속하지만 유휴지는 LH의 관리에 속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다정동은 2020년 8월 분동된 이후 현재 인구 28,358명으로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에 박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은 다정동의 충족시설과 필요시설에 대해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고 검토해 다정동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 면서 "다정동을 비롯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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