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가족의 질병과 사고, 경조사 등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의 제언 자료에 따르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의 비율도 21.4%에 해당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 양육에 따른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수도 2018년 627가구에서 2023년 12월 956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긴급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은 주 6일 이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일시·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야간돌봄 서비스를 인근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휴일에도 운영하는 ‘주말 어린이집’ 등 지역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 공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각 시도는 이같이 민간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

2023년 12월 기준 세종시 0~6세 영유아 인구수는 26,846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는 14,138명이며 전체 영유아 수의 52%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 전체 어린이집 314개소 중 26개소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 연장반을 운영 중이고, 가정 양육 시에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및 24시간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만여개소 중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135개소였으며, 올해도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언 한다고 밝혔다.

▲첫째, 단순히 24시간 운영만 하는 어린이집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어린이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긴급 돌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시도는 영유아 안전 측면에서 보육 대상 연령을 고려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육 연령, 지도점검 주기, 보육 환경, 보육교사의 처우 등 소중한 우리 아이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기계적 준수를 넘어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에 걸맞게 현행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 한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혁신적인 정책들은 시민의 수요로부터 나오는 만큼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또는 소상공인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과 긴급 상항에 따른 아동방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적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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