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9일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약 발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한 걱에 대해 공약 발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용 위원장은 하지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경기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켜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난데없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급했는지 민주당이 국회 이전에 미온적이었다는 저급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옳았다. 이제라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부처의 완전한 이전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추진 의지와 노력이 전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직후 부랴부랴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어색한 연출이 전부였습니다.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맥락도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미숙함만 자인하는 꼴이며, 정부의 정책적 신뢰마저 손상시키는‘표’퓰리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국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지만, 이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며 2004헌마554 결정에도 관습 헌법을 하위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에 연동시키는 얄팍한 꼼수로 세종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집행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필요한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선 직후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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