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27일(수) 오전 8시 30분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세종시 완전한 이전으로 세종시를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지만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부지는 다 쓰면서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면서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국회 전체)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 시설, 체육 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시키면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세계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다“라며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을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을 통해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하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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