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총 3,401명에 달하면서 그동안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에 요청한 증원 조정안이 무력화 되면서 의료계와 또 다른 대치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5학년도 정원 증원으로 3,401명을 신청하면서 대학과 이를 반대한 교수들과의 또 다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 등 총 3,401명을 증원 신청했으며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 점검 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 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