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실시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이를 반박하고 의회가 또 반박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종시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집행부와 의회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다가올 집행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시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를 두고 성명에 반박에 또 반박하면서 시민 피로도 누적의 중심에 선 여야를 향한 시민불만이 가증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8년간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견제를 통한 의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면서 시작된 세종시의회가 시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파벌을 조성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 시장에 의회 전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독주 쳬제에서도 무산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일갓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도 집행부 소관 의회 업무 보고나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를 질책하고 검증할 기회가 있다며 논쟁의 거리가 안된다는 의견과 임명 전 부적절한 사항을 검증해서 차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한 시민 눈 높에 맞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3일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일동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미실시에 대한 세종시에 유감을 표시했고 다음 날 오전 세종시 김려수 담당국장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의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의 블랙리스트 주도설이 보도자료로 배포됐으며 15일에는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의 의회를 향한 날 선 질책과 21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반박성 기자회견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한 철저한 규명을 벼르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기자회견에 이어 22일에는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의장은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23년 9월 여·야 의원 19명이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의회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인 인사청문회 개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세종시장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 자신을 위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와 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을 비롯한 이준배 예비후보의 임의 조항 운운은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임의/재량/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초자치제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유독 세종시만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은 것은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이고 심지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이다”라며 여・야 시의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블랙리스트 진두지휘와 작성을 주도했다는 지난 14일 논평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했지만 “박영국 재단 대표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파악한 총책임자이며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징계 조치를 권고받은 인사를 왜 임명 강행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라며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이순영 의장은 26일(월요일)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임원추천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어서 협치와 소통 부재로 시민 피로도는 더욱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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