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 긴축재정이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세종시는 우선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검토로 사실상 내년 신규사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예산담당자들이 치밀하지 못한 예산 칼질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가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인지도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당 상임위를 직접 방문해서 협치를 당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탄생했고 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실(정원 6명)을 신설하면서 많은 시민의 기대를 모았지만 2024년 사업비를 3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비효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신설과 함께 관광사업실을 신설하면서 정원 15명(현원 11명)에 관광사업실장 1명, 관광기획팀 3명, 관광사업팀 3명, 축제문화팀 4명으로 구성하고 실장을 포함한 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만 연 2억 2,300만 원이 지출되는데도 고작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대포 식 칼질로 3억 원을 편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근로자라면 본인이 받는 보수의 몇 배 정도의 실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2억 2,300만 원을 지출하면서 3억 원짜리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신규 채용을 미뤘던지, 신규 채용을 했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던지, 세종시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인지했던 세종시 예산담당자들의 졸속행정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지역관광네트원크 및 얼라이언스(연합) 구축을 위한 ‘세종 관광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분과별(관광, 숙박, 정책지원 분과 등) 세종 관광마케팅 연합체 출범, 향후 관광상품 개발, 웰니스 관광, MICE 유치, 등 협력 분야 확대 등 세종 관광 인프라 구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국내 외 홍보 콘텐츠 제작 밀 활용으로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과 ▲세종 관광 서포터즈 운영, ▲세종 특화 관광상품 개발, ▲도심 관광거점 활성화 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긴축재정과 무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중단 위기에 대해 재단 관계자들은 기초 조사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비 전액 지원 공모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국비 지원사업은 세종시와 매칭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국비 사업을 확보하더라도 세종시가 매칭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이어진다면 이 또한 대내외적으로 망신만 뻗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금의 사태에 대해 세종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관광사업실 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본 예산이나 내년 초 1회 추경을 통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추가 예산 지원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해당 상임위도 11월 회기 중 예산 배정의 배경을 살펴본 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예산결산 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비추면서 늦게라도 수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