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10월 세종시 유례없는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오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초유의 1천억 원 감액추경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김효숙 의원과 자당 의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는 높은 취득세 비중을 수정하지 못한 채 긴축예산 마련보다 최민호 시장 공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1년 취득세는 3,338억 원에서 22년 2,263억 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20년 25,214건에서 21년 12,795건, 22년 6,730건으로 반 토막 났고 이런 이유로 올해 6월 1차 추경 때와 늦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안신일, 김재형, 김현옥 시의원만 참석, 여야의 정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39만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는 재정자립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소규모 산단 조성으로 중소기업만 유치하면서 큰 틀에서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는 실패했다는 지적이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세종시 세수 감액 추경을 두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시장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 쓰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며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화는 당장 내년 9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예산만 47억 8천만 원, 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라며 ”이는 무료화 비용만 아니라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00억 원, 내년 8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세종 국제정원박람회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첫째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할 것, 최 시장이 밝힌 1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 외 더 없는지 소상하게 밝힐 것, ▲둘째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1천억 원 규모의 시장 공약사업 정리 및 세부내역 의회 제출,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 편성 금지, 지난 6월 전액 삭감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 금지 등을 건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