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채용,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간분야 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으로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장사(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 등 3대 채용비리에 대해 실시됐으며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산업, 시설, 교통, 화재 등 국민생활 주변 4대 안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점검 부실, ▲안전 부패(금품 수수 등) 3대 안전비리에 중점을 두고 단속했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주요 송치 사례로는 ▲○○시 문화재단 경력 채용 관련 재단의 채용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시청 감사관실 업무를 방해한 화성시 공무원 및 문화재단 직원 등 총 20명이 송치됏고 22학년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 있어 서로 담합을 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교수 3, 부교수 2, 조교수 2) 송치됐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21. 2. ∼ ’23. 3.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공무직)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 ○○지부장, 조합원 등 3명이 송치(구속 3)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교통분야에서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차선 시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유리알>) 부실 시공하여 총 123억 원을 편취한 각 건설업체 대표, 이를 조력한 ○○○○공사 직원 등 69명이 송치됐고 시설분야에서 ’20. 9.∼’22. 9.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및 감리단들에게 매년 명절(총 5회) 때마다 20∼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및 감리원 35명 등 총 47명이 송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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