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부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7조,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을 차지하는 등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4월 현재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3년 6월에는 10대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 어치를 훔친 10대 등(총 3명)이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한다.

경찰청은 23년 9월 25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등을 실행하고 여성가족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가족부는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홍보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를 운영하고 교육부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를 다면화하고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조사·연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