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7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는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될 때부터 토지매매가 왕성하게 이뤄졌으며, 지금은 외지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벌집을 지어놓거나 관상수를 심어놓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계기관들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A 은행에서 4억5600만 원(채권최고액)을 채무를 지고 근저당 설정 후 XXX-B 번지 밭(전) 500여 평을 6억5000만 원에 매입한 G 씨는 이후 2022년 6월 사채 4억800만 원(채권최고액)을 빌려서 A 은행 채무를 9600만 원(채권최고액)으로 줄였으며 결국 부채는 5억4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은 1억여 원만 있었던 셈이고 이자율 6%를 가정하면 매달 250만 원 연간 3000여만 원을 은행 빚과 사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업체를 설립한 H 씨는 산단 예정지 인접 임야와 농지 수십 개 필지 9천여 평을 사들인 후 합병을 하고 다시 수십 개 필지로 분할했지만 관계 당국이 임야, 농지의 합병과 분할 과정 등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고 이미 길도 나고 분할한 수십 개 필지는 여러 사람에게 분양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H 씨가 매수한 토지 매입가 총액은 100억 원이 넘으며, 부채는 제2 금융과 사채를 합해 120억 원 이상이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약 119%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유한 토지로 분양하고 개발을 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산단과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산단 이슈가 아니라면 해당 임야와 농지의 개발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P 사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임야 3천여㎡를 6억 원 가까이 매입한 후 수십 개로 분할해 2020년까지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각하고 매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P가에게 지불한 매입가는 15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P 사는 결국 2년 만에 3배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사는 와촌리 소재 임야 등 4개 필지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2022년까지 5명의 매입자에게 총 20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하면서 2년사에 2배 가까운 수익을 취하는 등 농업법인이 임야를 매입한 후 법인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산단 이슈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업체를 설립한 H 씨는 산단 예정지 인접 임야와 농지 수십 개 필지 9천여 평을 사들인 후 합병을 하고 다시 수십 개 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임야, 농지의 합병과 분할 과정 등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지만, 이미 길도 나고 분할한 수십 개 필지는 여러 사람에게 분양해 소유권을 이전했고 H 씨가 매수한 토지 매입가 총액은 100억 원이 넘으며, 부채는 제2 금융과 사채를 합해 12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유 토지로 분양하고 개발을 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산단과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산단 이슈가 아니라면 해당 임야와 농지의 개발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P 사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임야 3천여㎡를 6억 원 가까이 매입한 후 수십 개로 분할해 2020년까지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각했고 매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P사에게 지불한 매입가는 15억 원에 이르는 등 P 사는 결국 2년 만에 3배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사는 와촌리 소재 임야 등 4개 필지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2022년까지 5명의 매입자에게 총 20억 원 가까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등 2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수익을 취했고, 농업법인이 임야를 매입한 후 법인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산단 이슈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은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했다.

눌왕리와 국촌리에 각각 1필지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사는 2017년 10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임야 2만8천여㎡를 47억 원에 매입하고, 2018년 8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임야 2만5천여㎡를 약 40억 원에 매입한 후 눌왕리 임야 매입 10개월 후인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소재 은행에서 눌왕리 임야를 담보로 120억 원을 빌려 1년 만인 2019년 9월 이를 청산했으며 K 사의 소유주는 유명한 중견기업 A가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2018년도 –K 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형자산 중 토지는 기초금액은 182억7024만2000원에 당기 취득이 93억8214만6000원으로 나타나며 토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은 앞서 언급된 120억 원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K 사는 유형자산이 꾸준히 늘어나지만 자사 매출이 아닌 특수관계인 등 외부 차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이 부동산 자산 취득인지 의문을 낳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는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될 때부터 토지매매가 왕성하게 이뤄졌으며, 지금은 외지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벌집을 지어놓거나 관상수를 심어놓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을 원천 무효화하라는 반대위와 보상대책위 그리고 정의당, 산단 주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카톨릭 대전교구, 생태환경위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집행부와 대립하면서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철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상 등 이주 계획을 고민 중인 보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 1월 계획된 산단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사업비 1조 8,005억원(LH 1조 3,742억, 국비 1,028억, 시비 810억, 세종교통공사 2,4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곳에 스마트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신소재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소재, 부품산업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특히, 2017년7월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후 2018년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받고▲18년9월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18년9월28일),▲18년10월 세종시와LH간 국가산단 추진 업무협약 체결,▲19년1월 특화전략 수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20년6월13개 기업MOU체결,▲20년9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통보(KDI B/C 1.76, PI 1.02로 경제성 및 재무성 확보, AHP 0.586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20년10월12일 개발행위 제한지역 변경 고시,▲20년10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 공고,▲20년12월 국가산단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21년3월4일 세종시-LH-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한 국가산단 추진단2기 구성,▲21년9월23일 개발행위 제한지역 재지정(기한 연장)고시,▲21년10월28일~11월16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공고,▲21년12월27일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수립(기본계획,설계 등)및 승인 신청,▲22년1월7일 산업단지 기본계획 합동 설명회 주민대책위 반대로 무산,▲21년12월29일부터22년1월26일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 열람공고,▲22년2월18일 기본계획 합동 공청회,▲22년1월27일부터3월2일까지 기본계획 열람공고,▲22년4월21일부터5월12일까지 산업단지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22년10월 재해영향평가 협의, 22년11월3일 농지전용 협의 완료,▲22년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22년12월 국가산단 추진단2기29차 회의를 진행하고23년 상반기(6월 내)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25년 착공, 29년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