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
최대열 기자 2023-04-20 07:31:2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제1차관(주재),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고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속해서 감시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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