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꼴찌(5등급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마찬가지인 4등급을 받으며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29일 제2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장 사령 후 기념촬영하는 배준석 사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 도시교통공사 종합청렴도 4등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며 놀랄 일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등 갈 길 먼 세종 도시교통공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결 나면서 공사의 노조 탄압이 사실로 드러났고 서울고등법원은 배준석 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세종 도시교통공사)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종교통공사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동원,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22년 10월)까지 추산 가액 2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투입,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노조와 지노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특히,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 시민 혈세 약 2억 원(변호 비용)을 낭비한 교통공사는 혈세 낭비를 두고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적극 행정이 아닌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오기가 가미된 오만한 행정으로 교통공사 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배준석 사장은 교통공사 사장 임명 당시, 지원자격을 종전 3급 이상에서 당시 4급 퇴직자인 배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4급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공사 사장에 올라 비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의 공사 항소 기각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한 공사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정당한 절차를 지켜 진행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공사가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배준석 사장의 사퇴와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배준석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은 22년 3월 19일 20년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 C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채용과 인사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특히, 교통공사는 시청과 의회, 교육청에서도 실행하지 않은 언론취재를 고의로 차단,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일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 보도를 방해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전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한 폐쇄적이고 독선적 경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중·장기 전략 계획 보완 용역비 6600만 원을 다 제한경쟁으로 100% 계약한 것을 두고“재난과 같이 시급한 용역이 아닌데도 87%대의 통상적인 입찰과 90~95%대의 수의 계약에 비해 100%를 사용한 것은 임직원하고 그 용역회사, 주식회사 00 컨설팅 그룹하고 어떤 뭐가 가까운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에 짧게“유념하겠습니다”로 답변했고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사업 또한, 세종시 출자에서 수수료 21억 원만 받고 대행사업으로 돌린 것이 최근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교통공사의 분에 넘치는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제2대 세종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올해 4월 3년 임기가 종료되는 배 사장은 공무원 재직시절부터 교통과는 거리가 먼 비서실장, 운영지원과장 등으로 당시 이춘희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것을 두고 세종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은 시장으로 불릴 만큼 정설로 전해져온 인물이다.

한편,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배 사장의 임기종료가 임박해지면서 임기종료 2달 전에 구성해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공기업 운영기준, 시청 2명, 의회 3명, 공사 2명) 구성을 준비 중이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 기본 기본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외 도시개발이라는 중차대한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공사인 만큼 낙하산이나 인맥을 이용한 인사보다는 교통과 세종 도시개발을 진두지휘할 적임자 선정으로 세종시가 표방하는 미래전략 수도 세종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