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철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상 등 이주계획을 고민 중인 보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계획된 산단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지난 12월 28일 23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자족기능 확충으로 스마트국가산단 승인·고시와 보상 완료를 천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가산단이 들어설 연서면 와촌리 일대 230여 가구 900여 명 가운데 대부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토지주와 주민 300여 명으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 및 이미 보상을 기준으로 이주를 결심한 주민들은 보상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과 환경, 종교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조건 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고 보상대책위는 토지보상 외 조성 예정인 이주자 택지 내 대상자 확대, 임대주택 자격요건 완화, 축사 폐업 보상,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국가산단을 두고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이주를 결심하고 보상을 통한 이주계획을 세운 주민들은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세종시 도담동 거주 주민(남 59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결국 추가보상으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소중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면서 "무조건적 추가보상은 신중을 기해야하고, 추가보상 등이 선례로 작용한다면 세종시 그 어느 곳에서도 개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자족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우선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산단 외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무슨 봉이라도 잡은 듯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가 선례로 작용한다면 세종시 자족기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주민 간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산단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에 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정초에 시민 3,000명 이상의 연서명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공대위는 산단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자연마을 7곳이 사라진다는 점 ▲7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다수 마을이 포함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는 점 ▲마을주민 500여 명의 주거권, 경제권 등 생존권이 박탈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돼 사실상 세종시를 떠나야 한다는 점 ▲세종시 '녹색' 중심부를 난개발로 훼손하는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산단 조성은 '사람'이 없는 이윤 추구만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 ▲산단 조성 발표 전부터 부동산 투기가 이어져 '농지' 지가 폭등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점 ▲인근 시도 국가산단과 지근거리에 인접해 있고 기존 산단도 비활성화돼 있어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현 경제 상황으로는 비싼 용지비 등 국가 예산 낭비와 산단 과잉개발 등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사업비 1조 8,005억원(LH 1조 3,742억, 국비 1,028억, 시비 810억, 세종교통공사 2,42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곳에 스마트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신소재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으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소재, 부품산업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특히, 2017년 7월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후 2018년 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받고 ▲18년 9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18년 9월 28일), ▲18년 10월 세종시와 LH 간 국가산단 추진 업무협약 체결, ▲19년 1월 특화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 ▲20년 6월 13개 기업 MOU 체결, ▲20년 9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통보(KDI B/C 1.76, PI 1.02로 경제성 및 재무성 확보, AHP 0.586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 ▲20년 10월 12일 개발행위 제한지역 변경 고시, ▲20년 10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 공고, ▲20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21년 3월 4일 세종시-LH-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한 국가산단 추진단 2기 구성, ▲21년 9월 23일 개발행위 제한지역 재지정(기한 연장) 고시, ▲21년 10월 28일~11월 16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공고, ▲21년 12월 27일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수립(기본계획, 설계 등) 및 승인 신청, ▲22년 1월 7일 산업단지 기본계획 합동 설명회 주민대책위 반대로 무산, ▲21년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26일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 열람공고, ▲22년 2월 18일 기본계획 합동 공청회, ▲22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본계획 열람공고, ▲22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산업단지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22년 10월 재해영향평가 협의, 22년 11월 3일 농지전용 협의 완료, ▲22년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22년 12월 국가산단 추진단 2기 29차 회의를 진행하고 23년 상반기(6월 내)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 25년 착공, 29년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반대 목소리 또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법이 허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요구라면 수용하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산단 조성을 위한 추진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지금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시민 여러분과 반대 대책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