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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온통대전 등 전임 시장 정책 집중 질책 백승원 기자 2022-10-20 17:40:12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전시 전임 시장 정책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질의하는 장제원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부산 사상)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전임 시장으로부터)기회와 자산이 아닌 위기를 물려받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편 챙기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3년 사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약 7배 증액됐다"며 "주민참여예산이 알선수재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대전시민의 0.7% 미만이 참여하고 선정된 일부 사업은 기초단체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님께서는 특혜성, 사적지원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민참여예산을 리모델링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부패의 카르텔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도려내 특정단체의 먹감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웅 의원이 온통대전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김웅 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의원은 "(온통대전)지역별 소비현황 보면 서구, 유성구, 압도적으로 높고 원도심이 매우 낮다. 실제 신구도심간 쏠림현상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소비지출을 늘렸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있다. 지역화폐는 찬반양론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온통대전 운영을 하나은행에 대행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수수료를 98억원 지급해야한다"며 "지출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결국 하나은행만 버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으로 시작된 소비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 상황보면서 폐지할것인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지원을 할 것인지 봐야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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