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달라며 적극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에게 “역사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별 특수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만큼,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에 권한 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시급한 행·재정 특례를 세종시법 개정으로 강화해 줄 것과 교부세, 미이전 중앙부처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한편,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TF’를 운영하기로 했고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