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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국민불안 가증된다... 홍성국 뻥이야? 최대열 기자 2022-07-27 11:17:2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은 균형발전을 농락한 것이다” “아니다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의 제각기 딴소리가 시민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이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무산은 충청권 민심을 우롱하고 균형발전을 농락한 것이라며 추궁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종시 대변인실 명의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정과제로 채택, 2027년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홍 의원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가 나온지 불과 15시간이 지난 27일 오전 9시 38분 세종시는 추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종 시정 4기 핵심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집무실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가증 시킨다는 지적이다.


본지 확인 결과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120개 굮정관제 중 NO 12번 국정운영 방식의 대 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과제 목표를 설정하고 )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종확정된 120개 국정과제 중 NO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목표에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을 명시했고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본지 확인 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무산이 아니라 2027년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 확인되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을 따져 물었다는 홍성국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용 요식행위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정4기 비전이기도 한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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