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 중 37,705건이 거래 종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 중 37,705건이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로 확인되어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광고 37,705건 중 8,400건은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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