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 공약 소요 예산 검증했더니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오 후보는 21일 언론사에 보낸 메시지(윤석열이라는 이름의 거짓말)를 통해 이규민 전 의원은 ‘(경쟁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던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팩트였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선거법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엄중히 다스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후보가 언론사에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 거짓의 수준이 대담할수록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4자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공약을 검증해봤습니다. 윤 후보는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266조원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266조라는 숫자부터 거짓을 쌓아올려 만든 거짓의 바벨탑 같은 겁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에 연간 5.1조, 총 25.5조원을 산정했는데, 부사관 등 간부 급여 인상은누락시켰습니다. 중사가 이등병보다 월급이 적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연간 2조는 더 들어가야 합니다. GTX 3개선+α 신설에 5조를 책정했는데, GTX-B 한 개 노선 건설비만 해도 6조원입니다. 한번 타는데 만원은 내야 하는 ‘막장 민영화’를 선택하거나, 역세권을 대장동화시켜서 마음먹고 땅장사를 하지 않는 한, 아니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조로는 못 짓습니다. 심지어 저 266조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구-광주 KTX같은 휘황찬란한 지역 인프라공약 비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돈을 증세 없이 150조 지출구조조정과 116조 자연세입증가를 통해서만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라도 깎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임금이라도 반토막낼 생각입니까? 기존 예산에서 어디서 매년 30조원을 빼낼 수 있는지 일말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복지나 교육 등 인구변화나 제도에 따라 자연증가하는 지출이 매년 10조 이상씩 발생하는데,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자연세입증가 전부를 본인공약에 ‘몰빵’한다는 발상은 비상식을 넘어 국가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감세까지 한답니다. 종부세 증권양도세 폐지하고 소득세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0조를 덜 걷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고백했던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보다도 퇴행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약속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몽상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작태를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5년마다 희망고문과 실망의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저 오준호,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월 65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탄소배출과 토지보유에 과세하고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시민세를 거두자 주장합니다. 불가능한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 책임감 있는 재원계획으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후보, 누가 올바른 길입니까? 2022년은 달라야 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