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 7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의원(아름동)은 5분발언을 통해 상가공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상병헌 의원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상가공실의 해결방안에 대해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며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휴·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기준,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의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람동 강변상가의 경우 64.6%로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병헌 의원은 설명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과 최고가입찰 토지분양방식(고분양가),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고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으나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조정은 미미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상병헌의원은 덧붙였다.

이후 2020년 세종시는 상권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편성을 계획하며,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관개선 사업,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상병헌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공실률 해결을 위해 먼저 동지역 상업용지 공급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6생활권은 상업용도 면적을 기존 생활권 대비 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지만, 그밖에 공급예정인 상업용지 규모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며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도 반영해 상업용지 비율 축소가 필요하며 이어서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 이관된 생활권의 상가 용도변경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는“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국계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시 행복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매해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된 경우가 없으며, 세종시는 관련 과제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상병헌 의원은 덧붙여 설명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복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또 이어서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부족현황에 대응해야 한다.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발전함에 따라 수목원과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출장자들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소비를 진작할 것이다.

상병헌 의원은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및 교육시설 현황과 위해성을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동지역 내 상업시설 방문 시 겪는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존 상업시설의 경우 규모대비 적은 주차대수와 협소한 주차구획 및 진출입구로 인해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상가이용객 감소와 상권침체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주차비율을 확대 하고, 기존 상권의 경우 상업시설 인근 공영주차장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상병헌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국최고수준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사항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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