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20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민주노총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10월 14일(목) 오전 9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차장,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장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특히,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 마련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께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매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말하며,미래지향적인 노사·노정관계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민원실 등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학생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은 매년 이때쯤이면 어김없는 연례행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비교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식으로 든 아이들을 볼모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행하는 집단행동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로 사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파업을 선포하고 국민불안을 가증 시킨뒤에야 노사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한 그간의 과정을 생각하면 국민불안 조성 전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