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가 더불어민주당·정·청의 특별공급 폐지 결정에 무책임하고 음흉한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유지가 과도한 특혜라며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종시 특별공급이 특혜라는 정부·여당, 무책임하고 음흉하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마라”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결정한 이번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우스울 뿐이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지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해소하라는 여론이 비등한 데, 마치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문제인 양 몰아가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과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외에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라며 “2012년 한겨울, 국가직 공무원들을 허허벌판이던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과 가족들이 기거할 아파트 분양 자격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해 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다주택 보유자 혜택을 폐지해야 함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 상위 10%가 사유지 97%를 소유한 토지 소유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부동산 독점 구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배후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독점세력을 규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해 이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도, 공무원도 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촛불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민심이고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바람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송영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본부장은 “자신들의 치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비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구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정부의 특공 폐지에 대해 세종시 일각에서는 특공의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원하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특공을 폐지하면서 이전기관과 공무원 정주여건을 파괴하는 조잡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앞둔 시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아름동 남 58세)은 “순환 보직을 운영 중인 언제 얼마큼 세종시에 거주할지 불투명한 LH 직원과 정주 목적의 용도 외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챙긴 공무원, 공익을 가장한 병원 등의 특공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무조건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이로 인한 세종시 완성 또한 지연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