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19%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70.68% 오를 것으로 예고, 세종시민의 세금폭탄으로 세종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세종시아파트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지가 19.08%는 지난 4년간 평균 상승률 5.16% 대비 14% 정도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 정국 속에 위축된 경기와 함께 시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70.68% 오를 것으로 예고된 세종시는 재산세 급등으로 민심까지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는 전년 69.0%보다 1.2% 추가 반영된 것이며, 이는 작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예고, 재산세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41만 3천 호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서 오히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신도심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세종시민의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만에 공시지가 70.68% 상승이라는 전대미문의 발표에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원망하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도 아닌 1주택자인 내가 왜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냐”,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하냐”, “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장만한 집인데 집값 올려놓은 정부가 서민만 때려잡는다”, “대출이자에 세금인상에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난감하다”라는 절망 섞인 울분을 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시가격 70.68% 상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로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에 편승한 투기세력들이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도 미미한 토지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래보다는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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