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 시작도 하기 전, 지역 이기주의가 반영된 찬반 대립으로 조만간 다가올 생활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례. (자료-세종시)

세종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급증, 2020년 현재 하루 발생량이 187톤/일로, 2016년 99톤/일 대비 89%가 증가한 상황이며,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폐기물소각시설 45톤/일, 연료화시설 130톤/일, 크린에너지센터 50톤/일)은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 187톤/일 중 68%에 해당하는 126톤/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은 연간 85억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민간업체 위탁처리비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계속 증가해서 세종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시민 세금 또한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6년 민간업체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213,000톤에서 2020년 28%가 상승한 273,000톤을 위탁 처리하면서 위탁처리비만 8,559백만 원을 지출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동지역의 경우 행복청·LH에서 가람동에 이어 6생활권에 두번째 연료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고, 읍면지역도 시설용량 부족으로 신규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방안을 위한 용역결과,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 설치하는 것이 운영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임이 검토되어 세종시가 통합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심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례. (자료-세종시)

이에 따라 세종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고,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240억원 정도)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약 240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최대 20% 수준인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까지 마련, 주민 복리증진 사업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사업부지 공모가 상황에서 인근 주민이 아닌 일부시민의 반대 아닌 반대로 사업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동지역으로 유치하라는 일부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공모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최대로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한다는게 다수의 여론임을 감안할 때 세종시민 모두의 공익이 우선시 된 상생의 묘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로 제주시는 마을주유소 운영, 아산시는 기업형 세탁공장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화훼단지도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고,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7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수십 년 간 상용화를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 첨단 환경오염 방지기술로 관리되어 주민건강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오염 방지기술이 발전되어 전국의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적기준치(0.1ng/㎥) 보다도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 수준(기준치 대비 100분의 5) 으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예로 수도권(강남 900톤/일, 노원 800톤/일, 목동 400톤/일, 수원 600톤/일) 등 전국 다수의 소각시설이 인구 밀집지역(아파트 인근 약 100m)에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고,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또한 첨단 환경과학기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관리로 24시간 상시 관리체계(TMS / 자동측정시스템)를 도입,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과 읍면의 편가르기는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와 함께 어느지역이든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민이 의견을 모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도심 소각시설 안내도. (자료-세종시)

세종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고,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입지선정 후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초 계획대로 무조건 동지역에 설치하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지역과 면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모두가 세종시민인데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편가르기일 뿐 상생발전의 독소로 자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동지역이던 읍면지역이던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지 편가르기로 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