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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5년간 30조원 대출 지원 박세종 기자 2021-01-14 07:42:38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의 대출을 지원하는 규모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코로나이후 세계경제가 그린·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확산되는 기류가운데 한국판 뉴딜 전략의 전반적인 그림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에서 발표돼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K-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진출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물산업 ▲그린모빌리티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경쟁력을 갖도록 재분류했다.


먼저 그린뉴딜 문야는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는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하고 유망 프로젝트를 3월까지 선정하여 금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에는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한전 등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또한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로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를 최대10%p로 확대하고 추가 금리(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등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우량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보험·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를 지원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증·보험 심사를 완화했다.


또한 그린 뉴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용평가 기준 완화, 담당자 면책 등 제도 개선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4→2개월)하고, 공공성 항목 평가비중을 높여(35→40%)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을 통합제공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 뉴딜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ODA를 통해 개도국 그린 뉴딜 표준·인증체계 구축 지원, IMO·IS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여 수출·수주에 협상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올해 1분기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의 경우, 현지 기업과 연계·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등 디지털 선도국과 산업기술협력 채널 운영, 산업 디지털전환 분야 국제공동R&D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 분야 핵심기술에 국가표준 및 국제 표준화에 힘쓰며 디지털 표준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에도 나선다.


글로벌 펀드(2000억 원 규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260억 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ICT 수출기업의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 비대면 지원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화로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글로벌화 전진기지’로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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