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제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관리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관리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재정은 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재하며 2012년 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년 1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시는 21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히며 세종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중앙공원은 지난 11월 4일 중앙공원 1단계 구역을 개장하여 약53만㎡로 6개동의 건물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지만 화려한 이면에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민과 세종시에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호수공원 운영·관리비가 연간 30억 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세종중앙공원 1,2단계 개장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는 7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비만 매년 100억이 투입된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2호 국가 정원인 울산시 태화강의 경우, 범시민 운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요건을 갖춘결과 작년 7월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는 이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가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일찍이 서울의 용산공원의 경우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따라서 세종중앙공원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재정 여건을 감안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병헌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갖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국가 도시공원 및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 의원은 두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으로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종중앙공원이 국가 도시공원 지정요건 중 부지 면적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공원 2단계 설계안에 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면적에 세종호수공원까지 포함하고 인근 금강 수변공원, 전월산, 원수산, 옥상정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요건 최소면적을 맞춰서 세종 대표명소들을 일원화한 후 체계적으로 국가 관리를 받음으로서 좀 더 품격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편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지방 정원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지방 정원을 지정하고 3년 동안 운영할 경우, 국가 정원지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지방 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정원 지정의 경우 국가 도시공원 지정요건보다 많이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울산시처럼 지방 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수목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일원화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세종호수공원을 포함한 세종중앙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고 더불어 세종시 재정 부담도 덜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고 상병헌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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