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환경부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지적된 결과를 수용, 신속한 보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한편,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도 미흡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대책수립과 집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 환경부 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에 대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해서는 올해 2월부터는 협의 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때와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 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교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9.10∼’20.1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관련해서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하고,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