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헤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하고 제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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