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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5.76%↑…변동률 서울·대전 이어 전국 3위 최요셉 기자 2020-04-28 11:38:2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서울, 대전을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율은 서울이 14.73% 상승하며 가장 컸고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 7,41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 2,124건(5.7%), 하향요구 3만 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 7,778건이 제출돼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 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 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 5,000호에서 올해 2만 8,000호로 감소했다.


조정호수 2만 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 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억~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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