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속의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정례시장브리핑은 정부의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정책으로 온라인으로 긴급전환해 운영됐다. 시정브리핑은 페이스북과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결과를 보면(코로나 발생 2.22~27일 1주간) 전년대비 유동인구 18.7%, 신용카드 사용액 27.3% 감소되어 자영업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팀과 5개구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게 된다.이 기구는 앞으로 코로나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 관광ㆍ제조업체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우리시는 코로나 19 피해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핵심목표로 ’피해극복‘ + ’경제회생‘ + ’공동체 회복‘을, 4대 전략으로는 ’함께하는 민생안정‘, ’다시찾는 경제활력‘, ’시민동행 내수회복‘, ’최대규모 재정투자‘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층ㆍ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총 1,623억 원을 배정하여 민생안정을 꾀한다.

첫번째로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이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17만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소요예산 700억 원(재난관리기금 600억 + 일반회계 전입 100억)은 금번 1회 추경에 신속히 확보하게된다.

두번째로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점포 지원이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 예술인께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에 특별지원(37억 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게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 2,355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첫째로는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한다.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하겠된다. 우선, 3월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면, 전체적으로 최대 16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대전관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 전기ㆍ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 200억 원 지원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회복 분야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9개 사업 684억 원을 투자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게된다.

첫 번째로는 지역화폐 조기발행 및 할인율ㆍ규모 확대이다. 코로나 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한편, 그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2,500억 원은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 소요예산은 총 600억 원(국비 300, 시비300)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힘을 보태게된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4월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전시를 시작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여 민간소비 촉진운동으로 확산하게된다.

세 번째는 대전 역상품 판매 촉진이다.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를 5월부터(코로나 안정시점) 개최하게된다.

재정투자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대규모로 확장 편성한다.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2,3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게된다. 추경안을 보면, 일반회계 2,211억 원, 특별회계 174억 원이며,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등 16개 사업에 1,610억 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3,850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 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SOC 투자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게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 원 이상이 일시에 투입되는 효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제1차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대전시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와 잘 싸워왔듯이, 코로노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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