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획재정부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물량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규제한 가운데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재부는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특별관리지역, 저소득층·의료진등 우선 배분순위 등을 종합 고려,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일일 100만장씩 공급하고,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등에일일 50만장, 전국 2만4천여개소약국에 240만장(약국당 100장), 읍면지역 우체국1,400개소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110만장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T/F를 통해서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등에 맞춰 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며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확보한 공적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시작하여 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판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의료진등에 대한 보건용･의료용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T/F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판매수량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예정인 동시에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등을 통한 밀수출, 편법수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품귀현상을 빛으며 혼란에 빠진 마스크 구매가 발원지인 중국 내 이터넷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은 당국의 관리가 허술함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어떤식으로든 외국으로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생산업체가 호소하는 원자재 부족 문제 또한 정부가 나서 다양한 수입 루트를 확보,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