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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공모 기간 2월 19일~ 3월 19일,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권혁선 기자 2020-02-20 15:17:33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세종시와 행안부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실시(포스터-세종시)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 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등 5개 분야다.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며 공모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메일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똑똑 세종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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