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실시하는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 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으로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19. 2.~12. 間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족과 학교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영상 등을 전송받아 텔레그램 ‘○○방’에 유포(소지)한 피의자 50명 검거 (운영자 추적 中), ▲’18. 12.~ ’19. 9. 間 트위터에 ‘고액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면접을 이유로 노출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텔레그램 ‘□□방’ 등에 유포, 이에 관여한 공범 5명 검거 (운영자 수사 中), ▲’18. 1. ~ ’19. 8. 間 약 10개의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약 5천 명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 물을 판매하여 총 2,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운영자 1명 검거, ▲’19. 11.~ ’20. 1. 間 텔레그램 ‘○○방’을 모방, 비밀대화방 「◎◎방」을 개설해 피싱 사이트 이용 신상정보 탈취하고, 아동 성 착취 물 제작·유포한 운영자 등 5명 검거, ▲’19. 10. ~ ’19. 11. 間 텔레그램 상 ‘A를 소개합니다’란 채널을 개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성관계 영상 등 36매의 합성음란물을 채널 참가자 1,212명에게 유포한 운영자 1명 검거, ▲’18. 1. 11. ～ 8. 29. 間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샤워 모습,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운영자 1명 검거, ▲‘18. 4.~’19. 4. 間 해외 서버를 이용해 ◊◊ 음란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을 운영,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한 운영자 1명 검거, ▲’19. 8.~10. 間 텔레그램 “XX 방”을 운영, “서 XXX”, “동 XXX”라는 단체대화방을 관리하며 아동 성 착취 물 유포한 운영자 1명 검거, ▲’19. 9. ~ 11. 9. 間 텔레그램 “김영삼 방”을 운영, 80개의 불법 촬영물을 회원 8,102명에게 유포한 운영자 1명 검거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 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 성 착취 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內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 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內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며, 웹하드 上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 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며,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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