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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로 이전할 토대 마련...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 2030년까지 연장…안정적 재원 확보 권혁선 기자 2020-02-05 17:29:42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준현 예비후보가 5일 오후 1시 30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 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5일 오후 1시 30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 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 계획(안) ▲세종시 특별법 ▲행복 도시 특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전국캠퍼스를 총괄하는 본부(인천시 부평구 소재)를 세종시 2-4 생활권(나성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원도심인 읍·면 지역 약 6만㎡ 부지(약 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 바이오 캠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학 본부 교직원 150여 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예비후보는 “앞서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과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했다”라며 “본부 이전 및 캠퍼스 신설에 대해 올해 안에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강후보자도 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세종시 양자 간에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은 ‘완성형’ 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정책인 ’세종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및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세 번째로 행복 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향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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