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오늘부터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왕진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명품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와 건평이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일체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고문을 통해서만 모집을 강행한 것으로 지자체 일선 공무원도 모르게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더 많은 참여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엉터리 정책추진으로 의료기관들의 참여권을 박탈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오늘부터 시행하는 일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참여가 전혀 없는 다른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공문이나 통신으로라도 통보를 해 줬더라면 더 많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의료기관 미참여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였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348개 의원모집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는 서울 107개, 경기도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 16개, 대전 16개, 충북 15개, 부산 14개, 경남 11개, 대구 10개, 제주 9개, 기타 23개 의원이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율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비(하지·사지 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본인 부담한다. 아울러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왕진료는 약 11만 5천 원이,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일차 의료 왕진 시범 수가는 약 8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고,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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