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실련이 발표한 토지자산 총액과 토지가격 상승률을 두고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 혹은 추정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면서 경실련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경실련의 토지자산 총액과 토지가격 상승률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는 경실련의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 원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없는 것이고,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인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하여 토지의 시세 총액을 1경 1,545조 원으로 추산하였지만,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을 64.8%로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주장한 2018년 말 국내 땅값 1경 1,545조 원 또한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고,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 2,800%도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으며,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 325조 원으로 추정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토부는 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천조 원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공개 제안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