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외국어나 유아교육 등을 위한 학습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져, 최근 10여 년간(2009년~2018년) 총 840여 건이 출원됐고, 같은 기간 특허 등록된 건들도 37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학습발명 연도별 출원 및 등록 건수(사진-특허청)

학습발명 출원인별 출원비율(사진-특허청)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838건(99.4%), 외국인이 5건(0.6%)으로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한, 개인이 580건(68.8%), 중소기업 199건(23.6%), 대학 40건(4.7%), 대기업 8건(0.9%)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를 받은 발명들을 살펴보면, ▲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들과 색상 필터를 조합하여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외국어 학습교재』, ▲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해서 반복하여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점차 줄여줌으로써 영어 듣기 학습을 도와주는『오디오 교재』, ▲ 한자(漢字)의 소리 부분(音部)과 뜻 부분(意部)을 하나의 표의 가로, 세로 칸에 각각 배치하여 유사한 한자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한자 학습교재』와 같은 발명들이 눈에 띈다. 

학습교재 하면, 흔히 저작권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재 지면(紙面)상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학습 콘텐츠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視覺的), 청각적(聽覺的)으로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이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데 비해, 특허권은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를 받아두는 것이보다 폭넓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학습교재 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거절 결정된 발명들을 모아『학습발명 성립성 판단 사례집』을 만들어, 11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례집을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관련 발명 출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